노사관계론 : 노사관계의 이슈 등 주요 개념

1.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노사관계는 양 당사자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당사자는 개별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다. 바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을 의미한다. 조금 확장하여 볼 경우에는 정부도 중요한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포함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사정 관계라고 일컫기도 한다.

 

2. 노동조합의 개념 및 종류

 

노동조합이란 조직에서 일 또는 노동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 사용자 측과 협상하기 위해 형성된 근로자 집단이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활동하고 사용자와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소속된 조합원의 임금협상, 근로조건 협상과 같은 경제적 기능, 조합원 상호 간의 상호 부조인 공세적 기능, 정치적 기능 등을 수행한다. 노조의 가입방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노조의 가입방식을 숍 제도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조합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오픈 숍, 사용자가 자유롭게 고용하지만 일정 기간 후 노조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유니언 숍, 노조 가입이 고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틀로 우즈다 숍 제도 등이 있다.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어떤 한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결성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기능이나 직업, 숙련 수준에 따라 결성하는 직업별 노동조합, 특정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결성하는 산업별 노동조합 등이 있다.

 

3. 사용자조직의 개념 및 종류

 

사용자조직은 사용자 측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개념 그 자체가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사용자조직을 의미할 수 있고, 기업 간 사용자들 간의 단체를 결성할 수도 있다. 이를 사용자단체라고 하고, 노사문제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단체는 통상 노동조합에 대항하여 출현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한다기보다 정부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서 활동하여 사용자들의 이익 보호를 대변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자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있다. 어디선가 접해 본 단체 명칭일 것이다.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정에서는 대표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북부유럽의 나라들에서는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수준에서의 단체교섭을 행하기도 한다.

 

4.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대부분이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만 주목하지만, 노사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상호관계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노사관계라 사는 것은 사람들이 만나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이며,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에도 인간적 관계를 갖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의 이슈는 범위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슈의 성격에 따라 경제적 이슈, 권력적 이슈, 인간적 이슈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이슈는 임금, 복지 등과 같은 금전적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전통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계유지 및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무비 등의 생산비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경제적 이슈로는 임금체불문에, 임금구조의 격차 문제, 복지의 확충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 간의 분쟁, 조정, 협상 등이 연말 연례행사로 실시하고 있다. 권력적 이슈는 노사 간의 힘의 관계와 노조 및 근로자 내부의 갈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권력적 이슈로는 사용자 측에 의한 노조 활동의 방해 및 부당노동 행위 문제와 노조 측에 의한 경영권 침해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적 이슈는 근로자의 직업 및 신체, 욕구구조를 중심으로 기업과 근로자 간에 이해 상충 및 상호 이해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존재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문제이다. 인간적 문제는 근로자들의 마음속 깊이 내재하여 있는 심리적 불만, 즉 소외감, 박탈감, 모멸감, 불공평성, 분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쉽게 표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과 같은 인간적 이슈는 노사관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동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