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대한 이해 : 단체교섭

1. 노사관계의 방법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 많은 방법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으로 경영참가 제도와 단체교섭이 있다. 먼저 근로자의 경영참가 제도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의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가 가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기업경영에 관해 경영자 측의 독선을 배제하고 근로자 측의 욕구를 반영시키고자 하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참여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영권은사용자의 영역으로 근로자들이 넘볼 수 없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었지만 경영참가를 통한 근로자의 협력을 해야 하는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노사 간의 전통적인 대립 관계를 지양하고 협동적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데 경영참가 제도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영참가 제도는 생활 수준의 향상, 근로자의 주인의식 함양, 노사공동체 의식 고양, 근로자의 경제적인 혜택과 안정성 부여, 근로자의 높은 애사심, 조직몰입, 일체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 경영참가제도의 종류

 

이러한 경영참가의 종류에는 의사결정 참가, 자본참가, 이익참가 등이 있다. 먼저 의사결정 참가는 기업의 경영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의견발표 또는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결정 참가의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고용 및 인사 노무 사항, 공정계획, 최고경영자의 임명, 합병, 회사 존폐문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해외를 살펴보자면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의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의 부족과 경영층의 소극적 태도로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자본참가는 기업의 자본에 대한 근로자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시키려는 제도이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본참가로는 종업원지주제도이다.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특전이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취득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이다. 종업원지주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이익의 제공, 집단 인센티브의 성격도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회사와 종업원 간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익참가는 근로자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여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한 것을 직접적인 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자들을 기업성과의 배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윤 배분제도를 들 수 있다. 이윤 배분제도란 조직성과에 대한 공헌도를 책정하여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다.

 

3. 단체교섭제도

 

다음은 단체교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단체교섭이란 말 그대로 단체 간의 교섭이다.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임금, 후생 복지, 노동시간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단체교섭제도는 노사 간의 갈등의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으로서, 특히 미국식 단체교섭제도가 노사관계제도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노사 간의 모든 문제를 노사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단체교섭 및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노사협의제란 노사의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이해와 노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협의하는 장으로서, 노사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노사협의제를 활성화하면, 노동조합과 대화를 나누게 됨으로써 경영자와 관리자의 책임감이 증대된다는 점,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 근로자가 경영자를 이전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 또한 종업원과 조합원들의 자기계발의욕이 높아지고, 창조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점차 기업들은 노사대화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신뢰 구축에 힘쓰고 있다.